천재교과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
2021년 천재교과서 밀크티 이용자 2만3,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. 천재교과서는 9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. 재판부는 천재교육 웹 서버를 통한 밀크티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했고 천재교과서가 접근권한 제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.
핵심 정보
- 피해 기관
- 천재교과서
- 사고 유형
- 개인정보 유출
- 발생·인지일
- 확인되지 않음
- 피해 규모
- 밀크티 이용자 2만3,000여명 개인정보
- 원인·수법
- 천재교육 웹 서버를 통한 밀크티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서 접근권한 제한 의무 미이행
- 지역
- 국내
경과
-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9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.
관련 보도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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