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판결문 비식별 처리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
법원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 오류로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. 법원은 뒤늦게 유출을 파악해 긴급 삭제 조치를 했으며, 대법원은 사과했다.
핵심 정보
- 피해 기관
- 대법원
- 사고 유형
- 개인정보 유출
- 발생·인지일
- 확인되지 않음
- 피해 규모
- 판결문 내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
- 원인·수법
- 판결문 비식별 처리 오류
- 지역
- 국내
경과
- 법원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 오류로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.
- 법원이 개인정보를 긴급 삭제하고 대법원이 사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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