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
대한민국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자료 1014GB가 외부로 전송됐으며, 이후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1만8000명에 달했다. 유출 자료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확인됐고 공격 주체는 북한 라자루스로 추정됐다.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개별 통보와 2차 피해 주의 안내를 진행하고 시스템 전면 교체 방침을 밝혔다.
핵심 정보
- 피해 기관
- 대한민국 법원
- 사고 유형
- 개인정보 유출
- 발생·인지일
- 확인되지 않음
- 피해 규모
- 1만8000명 개인정보 및 내부자료 1014GB
- 원인·수법
- 북한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악성코드 침투
- 지역
- 국내
경과
- 사법부 전산망과 서울중앙지법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이 공개됐다.
- 경찰이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.
-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했으며 최소 335GB의 내부자료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.
- 법원행정처가 유출된 개인회생 문서 5171개를 토대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해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.
- 법원 전산망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1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- 대법원 해킹 피해 자체감사에서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.
관련 보도 24건
-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…행정처 "북 소행 단정 못 해"
- [단독]'北해킹' 반년 넘게 숨긴 법원…털린 비밀번호는 '123qwe'
- 檢, '법원 해킹 사태 거짓 해명' 의혹 배당…본격 수사 착수
- [단독] '북한 해킹 의혹' 대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
- 경찰 ‘北 해킹 의혹’ 대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
- '사법부 첫 해킹' 北 해커조직 소행 추정..."최소 26건 유출" 뒤늦게 사과
- 등기·법관개인 정보도 다 털렸나…北, 대법원서 탈취한 데이터 335GB
- 법원 '北추정 해킹' 뒤늦게 사과…"국민 개인정보 유출"(종합)
- 대법원 작년 해킹, 北소행… 주민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
- 경찰, ‘사법부 해킹’ 로그기록 분석 착수…행정처 “시스템 전면 교체 방침”
- 北 라자루스, 법원 전산망 2년간 1014GB 해킹… 法, "유출정보 활용 보이스피싱 조심해달라"
- 대법원 "북한의 전산망 해킹 따른 2차 피해 유의해달라"
- 北에 1TB 해킹당한 대법원, 뭐가 털렸는지도 모른다
- 사법부,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입장 밝혀... 개별 문건 분석해 조치 예정
- 법원도 터는 ‘북한 해킹’, “지금도 진행 중” [탈탈털털]
- ‘알고도 뚫린’ 사법부 해킹 전말
- 법원행정처, 해킹 피해자 4830명 특정해 개별통보
- ’사법부 해킹’ 유출 피해자 4천830명 개별통보 개시
-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살펴본 공공기관 정보 보안 현주소
- [단독] PC 침투→거점 확보→데이터 유출… 北의 법원 해킹 수법
- '법원 전산망' 북한 해킹···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
- ‘北 라자루스 법원 전산망 해킹’ 개인정보 유출 1만8000명 달해
- "법원, '1만8천명 정보유출'에도 자체 감사서 엄중훈계 조치만"
- 대법원 해킹 피해 자체감사, 정식 징계는 1명도 없었다
대한민국 법원의 다른 사건
법원 판결문 개인정보 일부 유출로 온라인 제공 중단
피해: 판결문 내 이름·주소·주민등록번호 일부 유출
법원 판결문에서 이름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됐다. 판결문의 온라인 제공이 중단됐다.
동아일보 기사 보기 ↗대전지법 전직 판사에 개인정보 유출한 직원 중징계
대전지방법원 직원이 전직 판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.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직원을 중징계했다.
OhmyNews 기사 보기 ↗전국 법원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으로 약 2시간 마비
피해: 전국 법원 홈페이지·사건검색 기능 약 2시간 마비
2024년 11월 7일 전국 법원 홈페이지와 사건검색 기능이 디도스 공격으로 약 2시간 마비됐다. 홈페이지는 정상화됐으며, 법원행정처는 국가정보원·국가수사본부와 공격자를 추적하면서 방어 태세를 유지했다.
관련 보도 2건 →전국 법원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 장애
피해: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전자소송 사이트 일시 불통
2024년 11월 7일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접속 불가와 지연이 발생했다. 전자소송 사이트도 일시적으로 불통 상태가 됐다. 법원은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이 지연됐다고 밝혔다.
관련 보도 11건 · 마지막 보도 →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,014GB 자료 유출
2만피해: 자료 1,014GB 탈취, 확인된 개인정보 피해자 1만7,998명
북한 해킹 조직이 법원 전산망에서 약 2년에 걸쳐 1,014GB의 자료를 탈취했다. 복원된 4.7GB에서 1만7,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으며, 내·외부망 연결 포트 개방과 초기 비밀번호 유지, 주민등록번호 미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났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.
관련 보도 5건 · 마지막 보도 →
요약과 핵심 정보는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.